노무현 정부 때까지 들어간 돈은 전체금액의 5%에 불과
- 정부 보상? 전혀 없었다
- 미국과 협의해 공단 정상화시켜야
- 피해규모 1조5000억 원 상회
- 투입금액 95%는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때
- 재발방지대책 확실해야 돌아갈 수 있어
CBS 라디오 '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'
■ 방 송 : FM 98.1 (18:30~20:00)
■ 방송일 : 2017년 6월 15일 (목) 오후
■ 진 행 : 정관용 (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)
■ 출 연 : 정기섭 명예회장(개성공단 기업인협의회)
◇ 정관용> 17년 전 이루어진 6. 15 남북공동선언, 그 가장 큰 성과가 바로 개성공단 사업이죠. 그런데 문 닫은 지 벌써 1년 반입니다. 이제 좀 변화가 있을까요. 개성공단 기업인협의회 정기섭 명예회장 연결합니다. 회장님 안녕하세요.
◆ 정기섭> 예, 안녕하세요.
◇ 정관용> 요즘은 좀 기대가 되세요?
◆ 정기섭> 예. 기대도 되고, 희망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.
◇ 정관용> 개성공단이 중단될 때부터 최근까지 저랑 여러 차례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새는 조금 좀 기대가 되실 텐데 목소리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?
◆ 정기섭> 아닙니다. 기대도 하고 있고 희망도 갖고 있는데요. 처음에는 좀 박근혜 정부의 법을 위반한 정치적 독단으로 그것이 잘못 폐쇄됐지만 그 이후에 이게 우리의 의지, 우리 정부의 의사만으로는 쉽게 열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참 걱정됩니다.
◇ 정관용> UN의 대북제재하고 연계가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.
◆ 정기섭> 다들 당시에는 UN의 대북제재하고는 무관한 것이었는데요. 그 이후에 추가 제재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또 그 미국의 의사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.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됩니다.
◇ 정관용>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개성공단 재가동해야 한다, 이런 확고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. 뭔가 복안을 갖고 있을까요?
◆ 정기섭> 나름대로 구상과 또 그 방법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법에 어긋나게 잘못한 결정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도 미국과 협의를 해서 개성공단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◇ 정관용>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체로 개성공단 피해기업 간담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? 거기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던데 혹시 그 UN 대북제재 또 미국과의 대화 관련해서 조금 뭔가 언급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?
◆ 정기섭> 자기들도 많이 노력하겠다라는 정도 외에는 사실,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는 미국뿐이 아니고 또 북이라는 상대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정부의 의지나 의사만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.
◇ 정관용> 그래도 분명히 추진해 보겠다 그런 의지는 피력을 했다 이 말이죠.
◆ 정기섭> 네.
◇ 정관용>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지금 몇 개 기업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?
◆ 정기섭> 현재는 비대위 체제인데요. 입주기업 123개와 영업기업 66개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
정기섭 명예회장. (사진=자료사진)◇ 정관용> 입주기업은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 영업기업은.
◆ 정기섭> 영업기업은 그 입주기업을 상대로 건설이나 식품영업이나 이런 서비스 지원을 하죠.
◇ 정관용> 폐쇄하고 지금 1년 반인데 그동안에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?
◆ 정기섭> 1조5000억을 상회하는데요. 공단이 재개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피해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왔다갔다 하죠. 공단이 조속히 재개된다면 지금 거기 묶여 있는 유동자산도 상당한 부분 다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액은 공단의 재개 여부에 따라서 재개가 안 된다는 전제로는 1조5000억을 넘습니다.
◇ 정관용> 그러니까 공단 안에 있는 공장 기계 이런 것들을 다시 쓸 수 있으면 피해 규모는 다시 줄어드는 거고, 그렇죠?
◆ 정기섭> 그렇죠.
◇ 정관용>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혹시 보상받으신 게 있나요?
◆ 정기섭> 보상은 전혀 없었고요. 저희가 보험료 내고 들은 경협보험 위주로 해서 그 보험도 또 특수한 보험이다 보니까 개성공단의 자산을 되찾을 때는 한 달 내에 전액 다 갚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 정도의 금액의 무이자대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.
◇ 정관용> 무이자 대출. 어차피 갚아야 할 돈, 그렇죠?
◆ 정기섭> 그렇습니다.
◇ 정관용> 이미 그래서 폐업까지 하고 망한 기업들도 꽤 되지 않습니까?
◆ 정기섭> 사실상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,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일부 있고. 해외 같은 데에 대체생산 공장을 차려서 움직이고 있는 곳들도 있고 한데. 하여튼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들이 다들 큽니다.
◇ 정관용>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.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 기업, 그다음에 그 기업과 연결된 국내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. 거기서 그런 5000여 개까지 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얻은 건 어느 정도 규모고. 북한이 얻은 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?
◆ 정기섭> 북한에 들어간 돈은 11년 동안 임금으로 들어간. 우리 원화로 한 6200억 정도의 돈이 북한이 얻은 수입의 전부고요. 나머지 임금을 주면서 생산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훨씬 더 컸죠. 그리고 그런 기업의 이익뿐이 아니라 사실 안보면에서도 군사요충지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그 상당한 부분 안보 위협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.
◇ 정관용>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되고 있다,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
◆ 정기섭> 그 말은 참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잘못한 얘기인데요. 노무현 정부 때까지 들어간 돈이 사실은 전체 금액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나머지 20분의 19는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때 공단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가동되면서 임금으로 들어간 거고요. 그리고 북의 핵 개발이 1990년대부터 됐고 지금 개성공단이 닫힌 1년 반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핵도 두 번 다시 시험했고 그리고 미사일도 무수히 실험하고 있잖아요. 개성공단 임금을 참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핵 개발할 정도의 큰 규모의 돈이 아닙니다. 1년 평균 하면 500~6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, 조금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서 너무 좀 맞지가 않다.
◇ 정관용> 알겠습니다. 개성공단 다시 문 열면 기업 하시던 분들은 전부 다 다시 가겠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습니까?
◆ 정기섭> 한 90% 정도의 기업이 간다고 하는데. 무조건 가겠다는 건 아니고요. 정부로부터 확실한 이런 일이 적어도 우리 정부로 인해서 공단이 닫히는 일이 없겠다는 그런 법적인 보장과.
◇ 정관용> 재발방지대책.
◆ 정기섭> 그리고 정부의 여건조성, 이런 것이 있어야 갈 수가 있을 겁니다.
◇ 정관용> 네, 알겠습니다. 우선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대화를 좀 펼쳐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. 고맙습니다.
◆ 정기섭> 네, 고맙습니다.
◇ 정관용> 개성공단 기업인협의회 명예회장 정기섭 명예회장이었습니다.
- 정부 보상? 전혀 없었다
- 미국과 협의해 공단 정상화시켜야
- 피해규모 1조5000억 원 상회
- 투입금액 95%는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때
- 재발방지대책 확실해야 돌아갈 수 있어
CBS 라디오 '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'
■ 방 송 : FM 98.1 (18:30~20:00)
■ 방송일 : 2017년 6월 15일 (목) 오후
■ 진 행 : 정관용 (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)
■ 출 연 : 정기섭 명예회장(개성공단 기업인협의회)
◇ 정관용> 17년 전 이루어진 6. 15 남북공동선언, 그 가장 큰 성과가 바로 개성공단 사업이죠. 그런데 문 닫은 지 벌써 1년 반입니다. 이제 좀 변화가 있을까요. 개성공단 기업인협의회 정기섭 명예회장 연결합니다. 회장님 안녕하세요.
◆ 정기섭> 예, 안녕하세요.
◇ 정관용> 요즘은 좀 기대가 되세요?
◆ 정기섭> 예. 기대도 되고, 희망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.
◇ 정관용> 개성공단이 중단될 때부터 최근까지 저랑 여러 차례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새는 조금 좀 기대가 되실 텐데 목소리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?
◆ 정기섭> 아닙니다. 기대도 하고 있고 희망도 갖고 있는데요. 처음에는 좀 박근혜 정부의 법을 위반한 정치적 독단으로 그것이 잘못 폐쇄됐지만 그 이후에 이게 우리의 의지, 우리 정부의 의사만으로는 쉽게 열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참 걱정됩니다.
◇ 정관용> UN의 대북제재하고 연계가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.
◆ 정기섭> 다들 당시에는 UN의 대북제재하고는 무관한 것이었는데요. 그 이후에 추가 제재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또 그 미국의 의사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.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됩니다.
◇ 정관용>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개성공단 재가동해야 한다, 이런 확고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. 뭔가 복안을 갖고 있을까요?
◆ 정기섭> 나름대로 구상과 또 그 방법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법에 어긋나게 잘못한 결정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도 미국과 협의를 해서 개성공단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◇ 정관용>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체로 개성공단 피해기업 간담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? 거기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던데 혹시 그 UN 대북제재 또 미국과의 대화 관련해서 조금 뭔가 언급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?
◆ 정기섭> 자기들도 많이 노력하겠다라는 정도 외에는 사실,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는 미국뿐이 아니고 또 북이라는 상대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정부의 의지나 의사만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.
◇ 정관용> 그래도 분명히 추진해 보겠다 그런 의지는 피력을 했다 이 말이죠.
◆ 정기섭> 네.
◇ 정관용>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지금 몇 개 기업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?
◆ 정기섭> 현재는 비대위 체제인데요. 입주기업 123개와 영업기업 66개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
정기섭 명예회장. (사진=자료사진)◇ 정관용> 입주기업은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 영업기업은.
◆ 정기섭> 영업기업은 그 입주기업을 상대로 건설이나 식품영업이나 이런 서비스 지원을 하죠.
◇ 정관용> 폐쇄하고 지금 1년 반인데 그동안에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?
◆ 정기섭> 1조5000억을 상회하는데요. 공단이 재개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피해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왔다갔다 하죠. 공단이 조속히 재개된다면 지금 거기 묶여 있는 유동자산도 상당한 부분 다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액은 공단의 재개 여부에 따라서 재개가 안 된다는 전제로는 1조5000억을 넘습니다.
◇ 정관용> 그러니까 공단 안에 있는 공장 기계 이런 것들을 다시 쓸 수 있으면 피해 규모는 다시 줄어드는 거고, 그렇죠?
◆ 정기섭> 그렇죠.
◇ 정관용>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혹시 보상받으신 게 있나요?
◆ 정기섭> 보상은 전혀 없었고요. 저희가 보험료 내고 들은 경협보험 위주로 해서 그 보험도 또 특수한 보험이다 보니까 개성공단의 자산을 되찾을 때는 한 달 내에 전액 다 갚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 정도의 금액의 무이자대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.
◇ 정관용> 무이자 대출. 어차피 갚아야 할 돈, 그렇죠?
◆ 정기섭> 그렇습니다.
◇ 정관용> 이미 그래서 폐업까지 하고 망한 기업들도 꽤 되지 않습니까?
◆ 정기섭> 사실상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,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일부 있고. 해외 같은 데에 대체생산 공장을 차려서 움직이고 있는 곳들도 있고 한데. 하여튼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들이 다들 큽니다.
◇ 정관용>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.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 기업, 그다음에 그 기업과 연결된 국내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. 거기서 그런 5000여 개까지 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얻은 건 어느 정도 규모고. 북한이 얻은 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?
◆ 정기섭> 북한에 들어간 돈은 11년 동안 임금으로 들어간. 우리 원화로 한 6200억 정도의 돈이 북한이 얻은 수입의 전부고요. 나머지 임금을 주면서 생산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훨씬 더 컸죠. 그리고 그런 기업의 이익뿐이 아니라 사실 안보면에서도 군사요충지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그 상당한 부분 안보 위협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.
◇ 정관용>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되고 있다,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
◆ 정기섭> 그 말은 참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잘못한 얘기인데요. 노무현 정부 때까지 들어간 돈이 사실은 전체 금액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나머지 20분의 19는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때 공단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가동되면서 임금으로 들어간 거고요. 그리고 북의 핵 개발이 1990년대부터 됐고 지금 개성공단이 닫힌 1년 반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핵도 두 번 다시 시험했고 그리고 미사일도 무수히 실험하고 있잖아요. 개성공단 임금을 참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핵 개발할 정도의 큰 규모의 돈이 아닙니다. 1년 평균 하면 500~6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, 조금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서 너무 좀 맞지가 않다.
◇ 정관용> 알겠습니다. 개성공단 다시 문 열면 기업 하시던 분들은 전부 다 다시 가겠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습니까?
◆ 정기섭> 한 90% 정도의 기업이 간다고 하는데. 무조건 가겠다는 건 아니고요. 정부로부터 확실한 이런 일이 적어도 우리 정부로 인해서 공단이 닫히는 일이 없겠다는 그런 법적인 보장과.
◇ 정관용> 재발방지대책.
◆ 정기섭> 그리고 정부의 여건조성, 이런 것이 있어야 갈 수가 있을 겁니다.
◇ 정관용> 네, 알겠습니다. 우선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대화를 좀 펼쳐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. 고맙습니다.
◆ 정기섭> 네, 고맙습니다.
◇ 정관용> 개성공단 기업인협의회 명예회장 정기섭 명예회장이었습니다.
